프리랜서 저작권, 계약서가 결정합니다
프리랜서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귀속 유형
- 양도: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넘기는 것. 대가에 반영 필요
- 이용허락: 특정 범위 내 사용권만 부여. 프리랜서가 저작권 보유
- 공동 저작: 양측이 공동 저작자로 인정
주의사항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양도 불가합니다. 계약서에 "저작인격권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법적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권장 문구
"본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대금 완납 시 발주자에게 양도된다. 단, 프리랜서의 포트폴리오 게재권은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