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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2026년 4월 3일

전세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전세 계약,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잔금 지급 후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이것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됩니다.

3. 보증금 반환 조건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시기와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특약사항 확인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합의 사항을 특약으로 기재하세요.

5. 중개사 자격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확인하세요.

6. 임대인 신분 확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7. 시세 확인

주변 시세 대비 지나치게 저렴한 전세는 사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8. 건물 상태 확인

누수, 곰팡이, 시설물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으로 기록하세요.

9.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 SGI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10. AI 계약서 분석 활용

ClauseAI와 같은 AI 도구로 계약서를 분석하면 놓치기 쉬운 위험 조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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