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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2026년 4월 3일

월세 계약서 특약, 이것만은 꼭 넣으세요

월세 계약서 특약의 중요성

특약사항은 표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합의 사항을 법적 효력 있게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필수 특약 6가지

1. 시설 수리 책임

"임대인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설비(보일러, 수도, 전기)의 수리 책임을 진다"

2. 원상복구 범위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보증금 반환 시기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4. 중도 해지 조건

"임차인이 2개월 전 통보 시 위약금 없이 중도 해지할 수 있다"

5. 월세 인상 제한

"계약 기간 중 월세 인상은 연 5%를 초과할 수 없다"

6. 반려동물/인테리어

구두 허락은 분쟁 시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특약에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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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률 상담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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