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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2026년 4월 3일

중고차 매매계약서 면책 조항 주의점

중고차 매매, 면책 조항을 주의하세요

중고차 매매계약서에는 판매자에게 유리한 면책 조항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해야 할 면책 조항

  • "인도 후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해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 숨겨진 하자까지 면책 불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 "현 상태 그대로 매매한다" → 고지하지 않은 중대 하자는 면책 불가
  • "시운전 후 이상 없음을 확인" → 시운전으로 확인 불가능한 하자는 별개

반드시 확인할 것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사고이력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 주행거리 조작 여부
  • 침수/화재 이력
⚠

본 글은 법률 상담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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