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해지 통보, 하루만 늦어도 1년 더?
"다음 달에 이사 가려고 하는데, 언제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지?" 많은 임차인들이 막상 이사를 앞두고 당황하는 순간입니다. 2026년 기준, 전세 해지 통보 기간을 놓쳐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해지 통보 3가지 핵심
1개월 전 통보가 기본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차인은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이사를 가고 싶다면, 늦어도 2월 15일까지는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서면 통보로 증거 남기기
- 카카오톡이나 문자보다는 내용증명 우편 활용
- 집주인이 "못 들었다"고 하면 분쟁 위험
- 통보 받은 날짜가 중요하므로 확실한 방법 선택
계약서 특별 조항 반드시 확인
일반적으로는 1개월이지만, 계약서에 "3개월 전 통보" 같은 조항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조항이 내 계약서에도 숨어있는지 궁금하다면, CLAUSEAI로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임대인) 해지 통보는 더 까다로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 기간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이 기간을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으면 갱신거절 불가
- 집주인 본인 거주 필요
- 가족의 거주 필요
- 건물 철거나 대수선
-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
단순히 "전세금을 올리고 싶어서" 같은 이유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실제 상황별 대처법
케이스 1: 급하게 이사 가야 하는 상황
1개월 통보 기간을 못 지켰다면 집주인과 협의 필요합니다. 보통 남은 기간만큼 월세(관리비 포함)를 지급하거나,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케이스 2: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1개월 통보 기간도 안 지켰다면 갱신거절이 무효입니다.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강제로 내쫓으려 한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케이스 3: 재계약 여부를 못 정한 상황
집주인이 갱신거절 통보를 안 했다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지만, 임차인은 여전히 1개월 전 통보로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통보 시 체크리스트
임차인용 체크리스트:
- 계약서상 통보 기간 확인 (기본 1개월)
- 서면으로 통보 (내용증명 권장)
- 보증금 반환 계좌 정보 함께 전달
- 통보일로부터 정확한 해지일 계산
임대인용 체크리스트:
- 6개월~1개월 전 사이 통보 기간 준수
- 갱신거절 정당 사유 명시
- 서면으로 명확하게 통보
- 통보 기간 놓쳤다면 자동갱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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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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