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근저당 설정액과 전세보증금 합계가 시세의 7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 이전 이력과 가처분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거주지를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둘 다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바로 처리하세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장합니다. HUG,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연 10~20만원 수준입니다.

임차인이 2개월분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퇴거가 아니라 법원을 통한 명도소송 절차가 필요하며,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권)에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을구(근저당 등)에서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세요. 채권최고액이 시세의 70%를 초과하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강력히 권장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는 보증금의 0.1~0.4% 수준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거주지를 등록하는 것으로 대항력(임대인 변경 시에도 거주권 보호)을 얻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으로 우선변제권(경매 시 우선 배당)을 얻습니다. 둘 다 받아야 완전한 보호가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최초 2년 + 갱신 2년 = 최대 4년)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직접 거주, 재건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2)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3) 지급명령 신청 → 4) 경매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경매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 계약의 수습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단,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은 감액이 불가합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급여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자(고용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분쟁 시 증명이 어렵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이 불합리하게 넓은 범위이거나 기간이 과도하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통 1~2년, 보상금 지급 여부, 직무의 특수성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계약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90% 미만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며, 일반 사무직에 적용하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범위(기간, 지역, 업종)에서만 유효합니다. 보통 퇴직 후 1~2년, 동종 업종으로 제한됩니다. 대가(보상금) 지급이 없는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출퇴근,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위장 프리랜서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소급 가입 대상입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저작권은 창작자인 프리랜서에게 있습니다. 발주자에게 저작권을 넘기려면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 불가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 민사소송 순으로 진행합니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연이자 조항(하도급법 기준 연 15.5%)을 넣어두세요.

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따릅니다. 과도한 위약금은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보통 잔여 계약금의 10~30%가 합리적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1) 업무 범위와 납품물, 2) 대금과 지급 시기, 3) 수정 횟수 제한, 4) 저작권 귀속, 5) 계약 해지 조건과 위약금. 이 5가지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근로자(출퇴근, 지시감독)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2) 지급명령 신청(법원) → 3) 민사소송. 계약서가 있으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만 있으면 카톡, 이메일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창작자(프리랜서)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이전하려면 계약서에 "대금 완납 후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30%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와 같이 양방향으로 기재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금액과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차임 증액은 기존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갱신 요구는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지역별 기준(서울 9억원 등) 이하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기준 초과 시 계약갱신요구권 등이 제한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새 건물주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새 건물주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의 입점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1년이 보장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최초 계약 포함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차임) 인상은 연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다만, 새로운 계약(10년 초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며, 중도금 지급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교부는 법적 의무입니다. 개인 간 직거래는 의무가 아니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은 수기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서명자의 신원 확인이 가능하고, 서명 후 문서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모두싸인, 도큐사인 등 공인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민법상 자필 서명과 기명날인(도장)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에서는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가 가장 강력한 본인 확인 수단입니다. 중요한 계약에는 인감 사용을 권장합니다.

네, 한국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낙성계약). 하지만 분쟁 시 증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카톡 대화, 녹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서면 계약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는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처분이 허락된 재산 범위 내 계약(용돈으로 물건 구매 등)은 유효합니다.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상대방에게 부당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 등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개별 협상을 통해 합의한 조항은 불공정하더라도 무효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측이 합의하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변경계약서(부속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하세요. 기존 계약서 위에 수정하고 쌍방 날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전세, 월세,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상가 임대차, 용역 계약서, 위탁 계약서 등 대부분의 민사 계약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PDF, JPG, PNG 형식을 지원합니다.

ClauseAI의 분석 결과는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 상황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전문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