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6년 5월 14일 (단건 결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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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례 인용
대법원 2025두35483 (2026.02.12 심리불속행 기각) 및 그 원심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판결은 "사전 마련된 프로그램에 이용자가 공란을 채우면 그 답변 내용이 수정 없이 그대로 문서에 반영되는 형태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변호사법상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CLAUSEAI의 표준 양식 자동 작성, 표준 내용증명, 일반 법령 정보 안내 라인은 위 판결의 안전 영역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률문서 작성이나 변호사 유료 검토·직인 연계 서비스는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CLAUSEAI는 이러한 영역의 서비스를 일절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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