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USEAI

이용약관

최종 수정일: 2026년 5월 14일 (단건 결제 전환)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더럭셔리로드가 운영하는 CLAUSEAI의 AI 계약서 분석, 표준 문서 작성, 번역, 내용증명, 전자책 등 디지털 도구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 성격)

  • CLAUSEAI는 표준 양식, 사용자 입력값 기반 문서 생성, 일반 법령·판례 정보 제공을 위한 자동화 도구입니다.
  • 본 서비스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 사건 수임, 소송 대리, 변호사 매칭 또는 유료 감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중요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확정 판례 인용

대법원 2025두35483 (2026.02.12 심리불속행 기각) 및 그 원심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판결은 "사전 마련된 프로그램에 이용자가 공란을 채우면 그 답변 내용이 수정 없이 그대로 문서에 반영되는 형태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변호사법상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CLAUSEAI의 표준 양식 자동 작성, 표준 내용증명, 일반 법령 정보 안내 라인은 위 판결의 안전 영역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률문서 작성이나 변호사 유료 검토·직인 연계 서비스는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CLAUSEAI는 이러한 영역의 서비스를 일절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조 (결제 방식)

  • 신규 유료 서비스는 상품별 단건 결제로 운영합니다.
  • 계약서 AI 분석은 1건당 공급가 1,000원, VAT 100원, 최종 결제금액 1,100원입니다.
  • 분석 후 부가분석(수정안 생성, 관련 판례 분석, 상대방 입장 분석)은 각각 최종 결제금액 1,100원입니다.
  • 표준 계약서 작성, 번역, 내용증명, 전자책, 상황분석은 각 상품 페이지에 표시된 금액으로 단건 결제합니다.
  • 결제 금액은 계정 잔액으로 충전되지 않으며, 결제한 해당 상품 처리에 바로 사용됩니다.
  • 과거에 지급 또는 구매되어 남아 있는 분석권/크레딧은 신규 판매 상품이 아니며, 기존 보유분 소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환불)

  • 결제 후 분석 또는 결과 생성이 시작되기 전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 비계약서 문서, 지원하지 않는 언어, AI 처리 실패 등 회사 귀책 또는 서비스 제공 실패 시 결제 금액을 환불합니다.
  • 결과 생성, 다운로드, 열람이 완료된 디지털 콘텐츠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불은 원래 결제한 수단으로 진행합니다.
  • 상세 기준은 환불정책을 따릅니다.

제5조 (개인정보 및 파일 처리)

  • 업로드된 원본 계약서 파일은 분석 완료 후 서버에서 삭제됩니다.
  • 분석 결과와 상품 처리 이력은 사용자의 재열람을 위해 저장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내용은 사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AI 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6조 (서비스 변경 및 분쟁 해결)

회사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을 따르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